정부 “TorayㆍDuPont 투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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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존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막다니” … 경영환경 개선 시급 국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0월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에서 도레이새한 관계자는 “2002년 400억원의 흑자를 거두면서 한국에 재투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에 신규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타진했으나 승낙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규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당한 도레이새한은 “국내에서의 수익금으로 재투자하려 했는데도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증설을 배려하지 않는 국내 풍토 때문에 중국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DuPont 역시 한국에 8000만달러 상당의 시설투자를 검토하는 중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법 적용으로 향후 경영환경이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해 투자 자체를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uPont의 사례에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도 한국의 과세기준에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모두 국내 노조의 공격성에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적자기업을 인수하면서 조조까지 인수했던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 내 서로 다른 복수노조 때문에 노사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외국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면서도 새로운 인센티브의 도입보다는 국내에 있는 기존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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