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탄복 선정에 경제성 고려 소문 … 파병장병 안전이 우선 국방부가 이라크 파병 장병들이 사용하게 될 방탄복의 성능기준을 1월10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탄복 선정기준에 경제성 논리가 고려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현재 방탄복은 권총 탄환부터 7.62mm AK 소총 이상에 이르는 탄환까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소재로는 특수PE와 아라미드, 유리섬유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수PE 소재가 가장 강도도 높고 가벼워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방탄복 생산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라크 게릴라들의 주력무기는 7.62mm AK 소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게릴라들은 AK 소총보다 강력한 화기를 보유하고 있어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는 7.62mm 이상의 탄환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 채택돼야 하기 때문에 이라크 상황에 맞는 방탄복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까지 자세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탄복의 강도기준을 세우는 것이 1월10일 확정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혀 기준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방탄복의 강도 및 활동성에 기준은 거의 나와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최고의 강도와 활동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채택하면 된다. 현재 특수PE 소재 방탄복은 7.62mm AK 탄환을 막을 수 있고 활동성도 보장돼 있으며 특수PE 소재 방탄판을 사용하면 심장 등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부위를 7.62mm 소총 이상의 탄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의 품질기준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경제성, 즉 단가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파병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한 정부가 파병장병의 안전을 책임질 방탄복에까지 경제적 이익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실패한 정책결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내세우는 명분이 이라크 재건이라고 밝히며 가장 안전한 곳을 파병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안전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전의 핵심요소인 보호장비의 선정에 단가로 대변되는 경제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안전한 파병지역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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