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보호위해 MTBE 규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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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 정치자금 제공한 석유업계 보호 … 의회 의견도 엇갈려 미국 부시 행정부가 공화당에 1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식수를 오염시키는 휘발유 첨가제(MTBE)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방침을 보류했다.환경보호청(EPA)의 MTBE 규제 보류 결정은 휘발유 청정첨가제인 MTBE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의 규제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환경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휘발유 첨가제에 대한 사용규제는 첨가제가 지하수와 닿으면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으로, 첨가제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현재 MTBE 사용문제로 소송을 당한 관련업계를 보호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옥신각신중인 의회로 문제를 넘기기로 했다. AP통신이 입수한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 EPA가 백악관에 보낸 MTBE 규제 제안서에는 “석유 첨가제인 MTBE의 사용은 환경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수가 소량의 MTBE에 닿더라도 마시기에 부적합한 식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PA는 법률로서 MTBE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의회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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