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다가오는데…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 대변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가 2004년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와 산업계 모두 이견이 없으나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분담국에 진입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온실가스와 관련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관련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현재의 정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성을 입증할만한 논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만을 부추기는 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받아들이게 될 감축쿼터량에 대한 예상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주주 및 경영진들에게 설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의가 1997년 이루어져 아직까지 결의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2010년에야 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쿼터량을 얼마나 할당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국가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자료는 이미 구비돼 있으나 관련기업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아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 그나마 마련돼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도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료만 구비돼 있어 다양한 소스별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그래프 | 시설투자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2002)>,OECD 국가의 1인당 CO2 배출량(2001) | 주요 국가의 연료(에너지) 연소를 통한 CO2 배출실적 | 주요 국가의 1인당 CO2 배출동향 | 주요 국가의 발전원 구성비(2000) | 주요 국가의 1차에너지 소비동향 | 주요 국가의 탄소집약도 수준 | 주요 국가의 CO2/GDP 수준 | 주요 국가의 GDP 비교 | 미국 화학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화학저널 20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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