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카바이드 과영투자업종 지정 … 합금주철ㆍ전해 알루미늄도 타격 중국 국무원이 5월13일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을 과열 투자업종에 추가해 2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여신 규제에 나섰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월13일 자체 웹 사이트에서 국무원 판공청이 시달한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 업종 정리정돈에 대한 통지문>에 따라 동부 지방 13개성에 대해 해당업종에 대한 과열 투자억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과열 투기억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은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부동산, 자동차에 이어 7개로 늘어났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중앙 정부가 전 업종에 대해 맹목ㆍ과열 투자 여부를 조사해 억제 대상을 세부적인 품목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지문은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은 전기 등 에너지 소모가 심한 오염산업이자 대규모로 저효율 중복투자가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를 지시했다. 중국의 동부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 생산능력은 현재 각각 한해 700만톤과 1000만톤이며 2005년 각각 1000만톤과 1500만톤으로 늘어 수요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 해당 부문에 대해 관련자들로 전담 소조(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칼슘카바이드와 합금주철에 대해 5개 항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5개 항의 규제조치는 ▷불필요한 설비 폐기 처분과 오염이 심한 기업의 폐업, 정책 위반기업에 대한 여신 중단 등 구조조정 ▷불법이 적발되면 건설승인을 받은 기업도 건설 중단 ▷전기요금 우대, 세금우대, 토지공급 우대 조치 철회 ▷투자 자격과 품질 엄격 감독 ▷시장공급과 수요에 따른 생산 자율시스템 구축 등으로 돼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PVC(Polyvinyl Chloride) 생산에서 대부분 Carbide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PVC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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