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플래스틱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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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가격담합 조사 요구 … 폐기물부담금에 1회용품 사용규제 부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원료가격 폭등, 폐기물 부담금 부과, 1회용품 사용규제 등으로 3중고에 시달려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월19일 밝혔다.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는 “플래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원료가격을 40% 가까이 인상했다”며 “담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료 원가를 공개하고 국제유가와의 연동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는 또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플라스틱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에 부과됐던 폐기물 부담금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떠넘겨져 7000여개 제조기업들이 한해 약 2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복잡한 생산공정으로 부과대상이 모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담금을 과거처럼 원료생산 대기업에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햄버거류 포장에 사용되는 PET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종이용기로 대체하면 곰팡이 발생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 중 햄버거류 포장재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화학저널 200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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