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사상 초유의 초강세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해산 Brent유가 배럴당 41-43달러, 중동산 Dubai유는 35-37달러,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44-46달러를 오르내린지 벌써 3-4개월이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호조 및 중동정세 불안이 맞물리면서 오일쇼크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50달러를 넘어 1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소비 증가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무역수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 경쟁력 상실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국내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4년 7월 전력 소비량은 256억kWh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으며, 산업·일반·주택을 가리지 않고 높은 소비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전력 소비량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이 140억kWh로 6.9% 증가한 것을 비롯해 일반용은 61억kWh로 무려 13.0%, 주택용은 40억kWh로 7.3% 증가했다. 냉방용 수요가 많은 일반용 소비증가율이 높았다고는 하나 제조업 소비량도 127억kWh로 6.8% 증가했고, 2003년 7월 파업으로 소비가 적었던 자동차가 32.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을 비롯해 영상·통신 25.9%, 화학제품 4.3%, 1차금속 0.7% 증가했다. 사양산업으로 공장 폐쇄·이전 및 생산감축이 잇따르고 있는 섬유만 4.5% 감소했을 뿐이다. 따라서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도입해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액이 국내 무역수지 흑자를 다 갉아먹고도 모자라 국내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할 의사를 강력히 시사한 점도 에너지세 및 탄소세 도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WTO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EU 정상회담에서 교토의정서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토의정서 비준 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경감조치가 뒤따른다면 서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러시아의 서명 여부는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이후 기후변화협약 존속의 관건이 되고 있어 EU 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단체들이 조속한 비준을 종용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이 비준해야 발효가 가능한데 44%를 차지하는 EU와 일본이 이미 의정서에 서명한 상태이고 러시아는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 이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탄소세는 물론 에너지세마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화학기업들도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 도입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유가 강세를 타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 에틸렌 가격이 FOB Korea 톤당 1300달러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프로필렌이 1100달러, 부타디엔이 1100달러, 벤젠이 1200달러, MEG가 1200달러, SM이 1400달러를 오르내리는 이상급등 현상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EU는 2000년 이전부터 이미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2005년 1월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EU 화학기업들은 유럽 소재 화학설비의 1/3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자신들만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일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환경·안전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지고서도 연례행사처럼 임금을 올려주고 선진국에 맞먹는 연봉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일관한 채 얻는 수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한다고 콧노래를 부를 게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에너지 과소비를 잡기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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