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수출 여부 전혀 몰라 … 2002년 이후 수출량 14만6046톤 이상 국내에서 생산된 시안화나트륨(NaCN/청화소다)을 타이에서 수입해 북한에 다시 대량 수출하려다 제지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화학기업 대표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9월19일 알려졌다.시안화나트륨은 금제련, 금속도금 및 제초제의 원료 등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가공하면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해 생ㆍ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인 Australia Group에서 수출통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화학물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시안화나트륨을 타이에 수출한 국내 모 화학기업 대표 이모 씨를 산업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타이에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안화나트륨이 북한으로 재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4년 5월 타이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시안화나트륨 70톤을 수입하려다 현지 수사당국의 제지로 실패했으며 산자부는 타이에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국내기업 대표 이씨를 고발했다. 한편, 타이에서 북한으로 수출될 뻔 했던 시안화나트륨이 한국기업들에 의해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799톤이 태국에 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타이로 수출된 시안화나트륨은 2002년 1269톤, 2003년 1499톤, 2004년 1-8월 1031톤 등 3799톤에 달했다. 또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러시아와 중국,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 등 10여개 국가에 총 14만6046톤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했고 중국수출이 4만2399톤으로 가장 많았다. 시안화나트륨은 현재 미국 DuPont에서 11만5000톤, 독일 Degussa는 6만5000톤, 일본 Asahi & Nisso에서 2만톤 등이 생산돼 수출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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