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ㆍASEAN 이어 남미와도 적극 교섭 … 노무현 대통령 순방 계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하반기 해외순방이 경제ㆍ통상문제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정부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노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현재까지는 칠레와의 FTA가 유일하지만, 싱가폴 및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ASEAN)과도 공동연구를 마치고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가 임박한 상태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10월과 11월 집중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에서 FTA 문제를 적극 거론할 계획이어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및 공동연구 상대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남미 및 아세안과의 FTA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계기로 적잖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방문 및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0-21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 논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정회원국으로 하고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회원국으로 하는 남미 경제블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1월 29-3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아세안 FTA 협상의 조기개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한국-아세안 FTA 공동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실제 옹켕용 아세안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데 합의하고 협상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9월4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APEC 회원국인 멕시코,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지아와의 FTA 체결문제가 거론됐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다자외교 속에서 개별국가와 FTA 논의를 진전시킬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싱가폴과는 2004년 안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하고 일본과는 특정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4년 양허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어서 정상외교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8월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갖는 등 곳곳에서 FTA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FTA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FTA 체결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무관세 수출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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