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 전용카드 가입률 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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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의원, 시범실시 2개월간 679사 가입 … 주유소 판매마진이 원인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석유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도입한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가입대상자들의 외면으로 가입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석유제품 거래 사업자간에 전용카드를 이용해 석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정보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10월5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시범실시 기간인 200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만8293개 가입대상기업 가운데 정유기업 5사를 포함해 679사가 가입해 3.7%의 저조한 가입실적을 기록했다. 가입대상기업 중 정유 5사는 모두 가입한 반면 수입기업은 42사 중 5사 기업 및 대리점은 362사 중 12%인 42사만이 각각 가입했다. 또 1만1005개에 달하는 주유소는 4.6%인 503개소가 가입하는데 그쳤고 일반 유류판매업소는 6879개 중 1.8%인 124개 업소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임인배 의원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가입대상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주유소의 높은 판매마진 때문이며,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입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7월19일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석유 수급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 불법유통의 억제, 석유위기시 대응능력 강화, 소비자 혜택 증진, 과세양성화를 통한 세수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거래노출과 기득권 상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릴 것에 대비해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비밀엄수 보장과 함께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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