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반 실질합의 도출 예정 … ASEAN과의 체결에 심혈 일본이 FTA(무역자유화협정)보다 광범위한 경제연계 및 규범화를 지향하는 경제연대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일본은 2002년 11월 발효된 일본-싱가폴 경제연대협정(EPA)을 시작으로 멕시코와의 EPA가 이미 합의된 상태이며, 10월17일에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멕시코를 방문해 서명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수상이 2001년 1월 <일본-ASEAN 포괄적인 경제연대구상>을 표명한 이래 2001년 11월 개최된 일본-ASEAN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EPA와 ASEAN 지역과의 EPA를 체결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구조조정심의회 WTO 부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협정은 재화ㆍ서비스의 무역자유화(관제인하 및 철폐)를 주로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사람의 이동, 정부조달, 독점금지법, 인재육성 등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ASEAN과의 포괄적 경제연대는 현재 일본-ASEAN 전체와의 다자간 시도(지역연대)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아직 협상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포함해 6개의 EPA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사례는 없으나 멕시코와 2002년 11월 정상들이 합의하고 2002년 3월 실질적으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ASEAN과의 EPA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일본-ASEAN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에 대한 협의가 9월4일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2005년에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2012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타이, 일본-필리핀, 일본-말레이 협정도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과 ASEAN이 ASEAN 역내의 장벽철폐를 포함해 장애 요소가 없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국제적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현재 투자가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ASEAN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ASEAN을 분산 투자처로 삼게 되면 중국 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이점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인디아와도 EPA 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정책 대화를 시작했으며, 중국과 ASEAN도 FTA 논의를 시작했다. <화학저널 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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