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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탄소세 부담 막대하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최우선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협상 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저감 제3차 공약기간(2018-2022년)부터 의무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부담시기가 앞당겨지면 국내 산업계의 대응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가 받게 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의 절반이 넘는 55.4%가 산업용이고 산업용 소비의 93.2%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탄소세 부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별로 에너지비용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비용은 2000년 생산자가격 기준으로 총 산출액의 1.4%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비금속광물, 석탄 및 석유, 1차금속제품의 에너지 비중이 각각 총 산출액의 7.0%, 4.5% 및 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은 1%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 3대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산업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세가 도입되면 생산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생산, 물가 및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원단위 비교 |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실태(2003) | 제조업의 산출액 및 에너지 비용 | 탄소세 부과와 에너지비용 상승효과 | 일본의 환경세 세율(예정) | 한국·일본·독일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비중 비교 | 탄소세 부과가 산출량·고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효과 | 선진국과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 | CO2 배출량 비교 | 에너지 소비량 비교 | 에너지 소비증가율 비교(1990-2002) | 에너지 소비량 변화 비교 | <화학저널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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