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 안전 강화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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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ㆍ비식료품 구체적 액션 … 2006년 7월 전자제품 금속 규제 최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조치가 강화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재정경제부는 7월22일 “EU는 선진국 중 주도적으로 소비자안전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이미 식료품ㆍ비식료품 분야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는 전자제품 분야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등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U는 공동제품 안전규정을 토대로 식료와 비식료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간 불량제품에 관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했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06년 7월부터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발효해 전자제품 분야에서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등 6가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기업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규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소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수출대상국의 소비자안전기준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경부는 산하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15개 중앙부처, 소비자ㆍ사업자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의 소비자안전기준 등을 집중 조사해 소비자ㆍ기업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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