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산 화학제품 수입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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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폴 FTA 서명 … 10년 이내에 거래품목 91.6% 관세 철폐 한국과 싱가폴 양국은 8월4일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림흥경 싱가폴 통상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체결한 한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양국 장관이 서명한 FTA는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가 발효하면 싱가폴은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 철폐하게 된다. 특히, 한국-싱가폴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폴로 수출할 때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 특혜관세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 한국-싱가폴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2번째이며, 정부는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협정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싱가폴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외환위기를 전후해 감소한 교역이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한-싱 교역액은 101억1400만달러로 싱가폴은 한국의 7대 수출국이자 11대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싱가폴은 우리나라에 3억7600만달러를, 한국은 싱가폴에 1억4400만달러를 투자했다. 한국과 싱가폴 모두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어서 양국의 교역구조는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싱가폴은 컴퓨터, 사무기기, 반도체, 전기기기, 통신기기, 유기화학제품 등에서, 한국은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전기기기, 선박, 플래스틱, 고무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싱가폴과의 FTA를 계기로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FTA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으로서는 무관세화가 실시되면 일부 컴퓨터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알칼리망간전지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또 싱가폴의 한국에 대한 수출의 50% 가량은 재수출인 점을 감안할 때 제3국산의 우회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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