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 가입비중 9.4% 그쳐 … 관련사고는 급증추세 2002년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제조물책임(PL) 관련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관련기업들의 대비책인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울산지회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제조물책임 관련사고는 2002년 13건에서 2003년 40건, 2004년 45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05년 들어서도 1-5월 22건으로 2004년 발생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 제조물책임 관련사고의 유형은 상해가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249건, 화재 148건, 파손 64건, 이물질 혼입 52건, 폭발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제품은 최근 들어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관련제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103건, 가전제품 98, 보건위생용품 81건 등이었다. 특히, 2004년 발생한 압력밥솥과 휴대전화 배터리, 정수기 폭발사고 등에 비춰 제조물책임 사고는 갈수록 대형화,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로 관련기업들에게 재정적, 영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배상청구에 대비하는 제조물책임보험 가입건수는 부산이 125건, 울산 15건, 경남 108건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7%, 0.6%, 4.1%에 그쳐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은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물품 제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법률로 해당기업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보력과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8/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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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화, 제조물책임담당임원 선임 검토 | 2002-01-18 | ||
[환경] 제조물책임(PL)법 민관합동 대책반 가동 | 200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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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경부, 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 | 199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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