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3년간 휘발유만 1조7649억원 … 근본대책 필요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최근 3년간 2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9월22일 실시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유가, 휘발유 및 경유의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2005년 7700억원, 최근 3년 동안 최소 2조원을 넘는다며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탈루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경률 의원은 솔벤트, 시너 등 용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짜 휘발유 유통량이 2002년 45만배럴, 2003년 284만배럴, 2004년 483만배럴, 2005년 501만배럴이며, 세금 탈루액은 2003년 3956억원, 2004년 6723억원, 2005년 6970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1조76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경유 불법 유통량은 2003년 153만배럴, 2004년 209만배럴, 2005년 152만배럴로 세금 탈루액도 2003년 728억원, 2004년 995억원, 2005년 72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나 고유가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화학저널 200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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