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ㆍ환경 투자확대 위해 … 석유공사는 개발 메이저 육성 산업자원부는 2006년 폐지되는 교통세를 에너지교통환경세(가칭)로 전환해 에너지 및 환경분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동차 기준평균연비제도(AFE),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DSM) 의무강화, 에너지총량한도제 도입, 전력ㆍ열ㆍ가스ㆍ석유 등 에너지원을 통합한 수요관리체계 구축 등도 검토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를 동북아 지역의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자산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월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열고 최근의 고유가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한 후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과거와는 다른 신고유가시대라고 규정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해외자원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의 자산규모를 현재의 1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1일 산유량 30만배럴의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원유 자주개발율을 18%로 높일 수 있고, 자원개발과 에너지 플랜트의 성공적 동반진출을 확대하면 2010년까지 에너지산업 플랜트 수출 200억달러와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유 자주개발율 18%를 달성하기 위해 16조원의 유전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자금의 50%(8조원) 이상을 민간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에너지공기업의 지분 확대 등 민간자금 확대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별 전담회사를 설립하고 성공불융자,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자원개발기업, 플랜트업계, 코트라, 전경련, 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의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개발에 민간여유자금이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화자금을 마련해 투자원금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신용보장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회의는 2005년 3월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이어 개최됐으며 이해찬 총리, 산자ㆍ환경ㆍ건교 장관, 정책기획지속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정부측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화학저널 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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