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만료에 정부부처 힘겨루기 … 나눠쓰자 주장에 건교부 반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교통세의 목적세 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되면서 향후 재원배분을 놓고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이 자신의 부처로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그러나 교통세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건설교통부는 목적세에서 풀리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거의 전액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등 SOC 건설에 전액 투입하는 교통세가 2006년 말 목적세로서의 과세시한이 끝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세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면 2007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신설된 교통세는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했고, 다시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교통세는 휘발유에 리터당 535원, 경유에 323원씩 각각 매기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5800억원 늘어난 총 10조8000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전체 유류 세금의 4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세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당초 계획대로 2007년부터 교통세를 특소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목적이 없어지는 10조원 이상의 석유세금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 환경부는 교통세의 시효가 만료되면 2007년부터 세수의 일부를 환경세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소세로 전환돼 일반 회계로 되든지, 아니면 환경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하든지 간에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환경보호에 쓰도록 해야한다”며 “2005년 국무회의에서도 환경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는 의견이 정해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도 교통세수 일부를 해외자원 개발 등 에너지 부분 예산으로 쓰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현재도 SOC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며 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세수는 SOC에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SOC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교통세수까지 받지못하면 SOC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교통세를 환경세와 에너지세로 돌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교통세를 두고 부처간 줄다리기가 심하다보니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서는 가칭 <교통·환경·에너지세>라는 목적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이다. 일단 기획예산처는 여러 부처에 재원을 배분해준다는 큰 그림만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뜩이나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부처에서는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교통세 폐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전까지 세원 배분 등을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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