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무역수지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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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7개국 중 26위 불과 … 원천기술 취약에 IT산업 확대로 한국무역협회는 10월19일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무역수지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기술무역수지는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국가간 수지 차이를 말한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기술무역적자는 2005년 1-8월 2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했으며, 국내기업의 원천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내수 및 수출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로열티 지급액이 동반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술무역수지가 선진 및 중진국 중 최하위권인 것은 국제수지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품부문에서 벌어들인 외화 중 상당부분이 로열티, 사업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005년 1-8월에도 상품무역수지 흑자의 41.7%에 이르는 95억달러를 로열티, 사업서비스비용 등으로 외국에 순지급했다. 무역협회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시스템 마련, 벤처기업 육성, 해외기업에 대한 M&A(인수ㆍ합병) 및 국내기업 경영자원 결합형 M&A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화학저널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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