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한-중 컨테이너 2009년 완전개방 … 중국선사 저가공략으로 한국과 중국이 양국간 컨테이너 항로를 2009년부터 완전 개방키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1월10일 발표했다.양국은 11월 8-9일 중국 산둥성 다롄(大連)시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해운항로 개방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양국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카페리 항로를 각각 2009년과 2012년 완전 개방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양국간 해운항로는 폐쇄항로로 운영돼 새로운 항로를 만들거나 기존 항로에 새로운 선사가 운행을 원하면 모두 양국 민간 선사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항로 완전개방이 이루어지면 양국 선사는 나름대로의 수익 전망에 따라 자유롭게 항로를 개설하거나 운행 선박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해운시장의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항로가 완전 자유화되면 운임이 싼 중국 선사들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컨테이너선 항로가 완전 개방돼있는 중국과 일본은 정부 지원에 따른 저렴한 운임을 앞세워 중국 선사들이 거의 100% 가까이 항로를 지배하고 있다. 또 양국은 항로 전면 개방에 앞서 한국의 인천, 평택 등과 북중국 항만 사이의 기존 카페리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점차 늘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항만의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징수문제 등을 지적했고, 중국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화학저널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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