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EV)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배터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배터리 산업계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 환급제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설비투자는 15%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흑자기업에게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형태로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적자인 배터리 3사와 소재 생산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