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중국무역 비교열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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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기술 비교우위 제로에 정밀화학 하락 … 고부가 투자 절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국내 화학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이 화학산업을 포함한 13개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1995-2004년 한국과 중국의 무역패턴 변화를 분석한 <주력산업의 한·중 무역패턴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화학산업은 중국과 비교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였던 석유화학 산업은 비교우위지수가 2000년 1.20에서 2004년 1.00으로 떨어져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기술보다는 생산비 비교우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기술적 비교우위 산업은 2000년 1개에서 2004년에는 전혀 없었다. 섬유산업은 비교우위 산업의 무역흑자 비중이 비교열위 산업의 무역적자 비중보다 컸으나, 흑자 및 적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양자간의 격차가 축소됐다. 중국과 비교해 2000년 한국은 섬유산업에서 11개의 기술우위를 보였지만 2004년에는 8개로 감소해 2000년 0.21의 비교우위지수가 2004년 0.1까지 떨어졌다.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보다 생산비가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국내 화학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학산업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기술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 관한 투자를 강화해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그래프: | 화학산업의 중국과의 무역패턴 | 화학산업의 중국 비교우위 및 열위지수 | <화학저널 200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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