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공학 특허경쟁력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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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자립도 11.5%로 미약 … 내국인 특허 연평균 20.3% 증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경쟁력에서 한국이 세계 1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이 발표한 <생명공학분야 특허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985-2004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세계 각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건수(8만4485건)에 영향력 지수를 곱한 기술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19위를 차지했다. 기술력지수 1위는 미국이었으며 일본이 2위, 독일이 3위, 영국이 4위를 차지했다. 기술 자립도를 평가했을 때 한국은 11.5%에 불과해 미국(79.6%) 일본(39.8%) 네덜란드(29.3%) 등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은 1995-99년 세계 20위였지만 2000-2004년 14위로 순위가 상승해 최근 생명공학분야 발전양상을 반영했다. 한국의 미국 생명공학 특허는 기업이 78%, 개인이 21%의 점유율을 각각 나타냈으며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특허는 1%에 불과했다. 한국에 등록된 생명공학 특허 2만7459건에서는 내국인 특허가 785건으로 1998년 외국인 특허 761건을 추월한 이후 1998-2004년 연평균 20.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90% 이상이 특허를 출원한 지 약 4개월 후에 심사를 청구한 반면 외국인 출원인은 심사청구까지 평균 2.5년이 걸려 대조를 보였다.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청의 실질심사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특허 출원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 보고서는 "미국 특허로 봤을 때 한국 생명공학 분야는 산업에 응용하는 상용화 능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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