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 산업기밀 유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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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17.9%가 기밀유출 경험 … 정보통신 24.7%에 전기전자 21.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기업연구소 산업기밀관리 실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0.9%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은 24.5%가 기밀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중소기업의 20.6%, 벤처기업의 19.3%가 기밀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밀유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밀유출 피해기업들은 정보통신 산업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소재 22.0%, 전기전자 21.3%, 서비스업 20.5%, 화학섬유 17.9%, 건설업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관련자는 퇴직사원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사원(17.7%), 협력기업 직원(15.6%), 경쟁기업 직원(11.5%) 등이 기밀을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방법은 핵심인력 스카우트(28.1%), 복사ㆍ절취(25.0%), 이메일(24.0%)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16.7%), 관계자 매수(12.5%), 시찰 및 견학(7.3%), 전화 및 팩스(1.0%) 등으로 점차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기밀 유출시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수사의뢰(52.2%), 관계자 고소ㆍ고발 (34.8%) 등 강력한 조치를 주로 취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내기업이 각각 43.6%, 41.2%로 높게 나타나 기밀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기밀 관리의 주요 애로사항은 핵심 연구인력의 전직 및 스카웃 가능성(56.9%)과 보안인프라 투자의 어려움(41.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32.5%), 법적ㆍ제도적 장치 미흡(31.6%)에 애로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술보안 전문기관 육성(27.8%)을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보안교육, 지도, 자문활동 지원(25.0%), 산업기밀 침해자 처벌강화 (22.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보안관리 제도, 기밀관리 시스템, 보안감독체계 구축 등 국내기업들의 산업기밀 관리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국내기업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산업기밀 유출현황 | <화학저널 2006/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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