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제기 방침 … 제약산업 붕괴 우려될 정도로 과다 제약협회는 12월14일 이사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200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제약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해 위법 부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소송내용은 비용 대비 효과있는 신약만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목록제도,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사용량과 보험약값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감내하고 따라가기에는 의약품의 약값 인하 폭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5월3일 선별등재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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