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기철폐에 얀 포워드 규정 완화 요구 … 세이프가드도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3일째인 1월17일 한국과 미국양측은 섬유와 농산물, 환경 등의 분과를 중심으로 <접점 찾기>를 계속했다.양측은 6차 협상에서 첫 공식논의가 시작되는 섬유분과와 협상기간 마지막 절충이 진행된 환경과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모두 10개 분과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특히, 16일 고위급 사전 절충이 진행된 섬유분과에서는 한국이 섬유제품 관세의 조기철폐와 함께 협상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섬유제품 원산지 기준인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를 제품 원산지로 간주) 규정의 완화를 촉구한 반면, 미국은 제3국의 우회수출 방지와 세이프가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섬유 고위급 협상을 맡은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실무협상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침을 주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위급 채널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유와 함께 양대 축인 농산물 분과도 2일째 분과회의를 열어 민감품목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뚜렷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민감품목을 포함해 의견차이가 있는 500여개 미합의 쟁점품목에 대한 의견조율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환경분과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일반시민이 상대국 정부에 환경관련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도(PP) 도입과 관련해 환경규제 변경시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할 것을 다시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공중의견제출제(PC) 등이 논의되고 있는 노동분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 같다”고 말해 1월18일부터 진행될 노동분과의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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