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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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후속으로 2009년까지 합의 요구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유럽연합(EU)이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새 기후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월2일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경고한 IPCC의 기후보고서에 대한 성명에서 새로운 포괄적인 국제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U는 새 기후변화 협약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2% 줄일 것을 요구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협정으로도 필요하다면서 2009년까지 새 협약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캠페인을 주도하기 위해 EU는 곧 자동차기업들에게 배출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환경법규 위반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기업들에게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ｇ에서 ㎞당 120ｇ으로 의무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 법규는 대형 자동차 생산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집행위 내부에서도 귄터 페어호이겐 산업담당 집행위원 등이 제동을 걸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디마스 집행위원은 폐기물의 불법 선적을 포함해 심각한 환경법규 위반 사례들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자는 법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EU는 1월 에너지 공동전략을 발표하면서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EU 혼자서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에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을 최소한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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