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해외지출 수익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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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6년 해외 지출액 3억원 수준 … 인프라ㆍ비용지원 필요 국내기업이 지식재산의 이전이나 판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얻는 수익의 3배 가량을 해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2006년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한 국내기업 1329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매각을 통해 얻는 수입은 평균 2억5000만원으로 해외기업으로부터 1억240만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라이선스 매입을 위해 해외기업에 지출한 금액은 3억789만원으로 수익의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 관련 수익의 53.5% 가량은 국내기업으로부터 올렸지만 특허의 매입 등을 위한 지출의 87.6%는 해외기업에게 사용됐으며, 특허 등의 매각에 따른 수입(평균 2억5000만원)보다 매입에 따른 지출(평균 3억5000만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내기업의 평균 지식재산활동 비용은 평균 3억1000만원이었으며 71.7%는 산업재산권 출원이나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반면 지식재산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나 교육비는 22%에 그쳤다.
연구개발 전 선행기술 조사 수행기업은 77%로 나타났으며, 시행하지 않는 기업의 60% 정도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외부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할 때 대기업의 28.9%가 해외기업을 활용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22.1%, 국내 대학 28.9%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28.3%만이 보유 특허에 대한 평가로 등록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상당수는 등록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원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에 드는 비용 및 기간의 단축이 8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출원비용 지원(75.4%), 수출지원(53.3%) 등의 순이었으며 대기업은 인프라 지원을, 중소기업은 비용지원을 각각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그래프: | 지식재판의 이전과 수익 비교 | <화학저널 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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