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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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연,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문 맞춰 해제 예정 … 행정편의 발상 섬유산업연합회는 2월26일 오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국에 대한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기해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섬유ㆍ패션기업과 섬유단체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해제 반대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중국에 대한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WTO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중국산 섬유 수입으로 자국 섬유시장이 교란되거나 위협받을 때에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시한이 2008년말까지 못박혀 있다. 섬산연은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고려해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 때 특별 세이프가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부가 조기에 해제하려는 것은 국내 섬유업계의 피해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가 제소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구제 조치수단을 정당한 이유없이 무력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섬산연에 따르면, 중국과의 섬유 교역은 200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02-2006년 교역 누적적자가 45억달러에 달하고, 이로 인해 국내 섬유 생산이 5조원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고용도 4만5000명 줄었다. 특히, 전체 섬유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2000년 42.1%에서 2006년 61.0%로 확대돼 국내 섬유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일부 면사, 티셔츠, 면니트 제품은 2006년 수입액이 전년대비 각각 418%, 52%, 140% 증가해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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