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리베이트 처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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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기업에 글로벌기업ㆍ도매상까지 조사 … 강력처벌 예고 제약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초긴장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에 대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관행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3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2006년 10월 공정위가 관련조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장조사를 위한 것이지 개별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를 받은 제약기업들의 반응도 영업관행에 대한 통상적인 질문과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고, 공정위도 정부 규제가 많은 산업에 경쟁질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장조사의 일환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국내 제약기업에서 다국적 제약기업, 일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 확대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개별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공정위는 2006년 연말께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2007년 2월까지로 조사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3월 이후에도 일부 보완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보완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특정기업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고, 특정업종에 대해 무려 3개월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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