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효율성 높다?”
|
산자부, 핵심ㆍ상용화 기술 개발에 사용 … 국가예산 낭비 지적이 주류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3월13일 반박자료를 내고 산업 R&D 지원예산이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R&D 사업과제도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선정되고 R&D 과제 수행 이후 철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단순기술 개발이나 보조금으로 전용될 여지가 없고 기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R&D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및 선행특허 조사 등을 의무화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기술개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조사를 통해 활용도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자부 R&D 사업은 사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R&D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핵심산업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기술개발과제를 사전기획을 통해 선정하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R&D 수행기관(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을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당 1억7000만원 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의 R&D 지원이 기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지원을 미끼로 향응과 접대를 받고 있고 일부는 거액의 사례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1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기술/특허] R&D, 개발기간을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 2025-11-07 | ||
| [산업정책] 석유화학, 고부가화 R&D 로드맵 추진 | 2025-10-31 | ||
| [기술/특허] 화학기업, R&D 조직을 활성화하라! | 2025-08-14 | ||
| [기술/특허] 화학기업, 첨단영역 R&D에 “사활” | 2025-08-08 | ||
| [기술/특허] 바스프, 안산 전자 R&D센터 개소 | 2025-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