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밑빠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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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재단 김갑수 센터장, 핵심기술 개발은 외면 … 사실상 보조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3월13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MPB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05년 8285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R&D 투자액인 2조6000억원의 32%에 달했으나 4881개 중소기업의 5606개 과제에 지원되면서 중소기업당 1억7000만원에 머물렀고 지원액이 주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R&D 예산 지원단가도 중소기업당 연간 7900만원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규모 8285억원은 한국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본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전환해 과제당 지원규모를 올리고 단순 상용기술과 함께 소재분야를 비롯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운용하는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역할을 나누는 조정과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2002년 3.94%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 3.61%, 2004년 3.18%, 2005년 2.91% 등으로 하락하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2002년 5.01%, 2003년 4.56%, 2004년 4.47%, 2005년 4.2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조업분야 대기업은 2002년 2.27%, 2003년 2.49%, 2004년 2.64%, 2005년 2.70%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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