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한-미 FTA 피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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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간 2800억-5000억원 불과 … 미국의 요구 철회로 보건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당장은 지적재산권 강화로 국내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4월3일 밝혔다.복지부는 <한-미 FTA에 따른 제약기업 피해는 제한적일 것>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및 신약임상자료 보호에 따라 제넥릭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선진제도에 적응하고 신약 개발능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강화,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평균 570억-1000억원(5년간 약 2800억-5000억원)으로 2006년 10월 국감 때의 피해 추계액(5년간 6000억-1조원)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협상 초기 우려에 비춰 피해규모가 축소된 것은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미국이 상당부분의 요구사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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