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규제완화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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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업 이해 따라 만델슨 위원장 비판 … 2007년 반덤핑 1건도 없어 유럽 재계가 유럽연합(EU) 집행위의 덤핑 규제가 “비밀리에 완화됐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호세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 앞으로 보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섬유, 화학, 금속, 광업 및 비료 등 10개 산업 부문은 서한에서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외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비밀스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치로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한은 “반덤핑 규정 손질에 관한 공개적인 여론취합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만델슨 위원이 이미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집행위가 36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데 반해 2007년에는 지금까지 단 1건이 없는 것도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담당 집행위원실의 조치가 유럽기업의 이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만델슨은 “덤핑규제가 유럽 법에 의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2007년 들어 반덤핑 조사가 없는 것은 2006년 집중적으로 이뤄진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델슨은 유럽 제조업계가 외국에 아웃소싱한 것도 덤핑규제에 걸리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EU의 경제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가 수입으로 인한 유럽 피해가 전보다는 덜 충격적인 것도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에 대한 저가공급의 강점을 강조하는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큰 영국과 스웨덴이 한쪽, 그리고 제조업 쪽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태리,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다른 쪽으로 덤핑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만델슨 집행위원장이 2006년 12월 조정에 착수했다면서 “이것이 조정되지 못하면 EU의 기존 덤핑규제 조항들이 계속 발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집행위이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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