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프로판가스 특소세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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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당, 영세연료로 특소세 명분 없어 … 등유도 121원 인하 대통합민주신당 석유제품 가격인하팀장인 우제창 의원은 2008년부터 LPG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우제창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프로판가스는 과거 연탄시대 부자들이 사용하는 고급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영세식당에서나 사용하는 연료”라며 “더이상 특소세를 붙일 명분이 없어 ㎏당 40원인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리터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도 2008년부터 리터당 60원으로 121원씩 인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우제창 의원은 “등유 특소세 인하시 4500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특소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휘발유는 교통세의 탄력세율 적용과 소득세 삭감 방안 등을 놓고 조세정책 토론회를 거친 뒤 9월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휘발유, 경유의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주유소들의 자의적 가격책정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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