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제품 세금인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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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국정감사에서 세율 유지 표명 … 필요하지만 실행 어려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월17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세금 인하가 필요하지만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다.김영주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까지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세제 등을 이용해 석유제품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김영주 장관은 “석유제품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2008년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낮아졌을 때 세금을 올리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낮추는 식이 되면 석유제품 가격을 시장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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