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바이오에너지 관세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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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수출시장 확대 기회 제공해야 … 브라질산 에탄올 우수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대해 바이오에너지 수입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미국과 EU는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IMF는 “미국과 EU는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가 쉽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수수를 이용하는 미국산 에탄올에 비해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브라질산 에탄올이 가격 경쟁력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과 EU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곡물이 대량 사용돼 곡물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수입관세 인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개발도상국 수출시장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현재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갤런당 0.54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별도로 자국 옥수수 생산농가에 에탄올 생산량 갤런당 0.5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에탄올 국제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U 역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최대 7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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