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후변동 대책의 후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제26회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과 공동으로 약 30개국 환경담당 장관을 초청해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부양책의 녹색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에너지 도입에 따른 경제회복의 길을 탐색하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경기회복을 탈탄소화의 계기로 삼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로 끝난 바 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IMF, 탄소 배출가격 75달러로 인상해야…
독일 정부는 매년 차기 COP 의장과 공동으로 페테르스베르그(Petersberg) 기후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기후변동 대책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기회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4월 주요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인 중국, 인디아, 러시아를 비롯해 약 30개국 환경장관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메시지를 통해 “녹색사회를 회복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우선 브라운(Brown)도 그레이(Gray)도 아닌 그린(Green) 투자를 추진하고 다음으로 저유가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탄소 배출가격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지 상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IMF는 저탄소화 사회로 전환하기까지 10년간 연평균 2조3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회복되는 동안 성장을 견인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파리기후협정의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가격을 톤당 2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해야 하며 탄소세로 징수한 후 저소득층 지원, 건강,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탈탄소화의 계기로 삼는 시도는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미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고 중국은 경제부양책으로 당시 GDP(국내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4조위안을 그린인프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계 재정지출에서 그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5.6%로 철도, 전력망, 물, 폐기물 등 인프라 정비는 70%에 달했으나 재생에너지는 9%, 저탄소자동차는 4%에 불과했다.
탈탄소화, 저탄소화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에 거의 투입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리바운드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싱가폴, 2020부터 GHG 톤당 4000원 부과…
싱가폴은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석유화학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싱가폴 정부는 2018년 공표한 카본 프라이싱 법률에 의거해 2020년 1월부터 CO2 환산 GHG(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를 시작했다.
세액은 GHG 톤당 5S달러(약 4000원)이며 2023년까지 고정할 방침이다.
싱가폴 정부는 탄소세 도입과 함께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CO2 회수‧이용‧저장(CCUS)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했다.
싱가폴은 2020년 이후 GHG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정하는 파리협정을 2016년 비준했으며 2030년까지 GDP(국내총생산)당 GHG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36% 감축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탄소세 도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바로 부과하기 위해 2019년 과세 대상기업의 CO2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싱가폴 전체 배출량의 8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세액은 2023년까지 고정하지만 이후 2030년까지 10-15S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HG 배출량 감축 진전과 기후변화 상황, 에너지‧화학을 포함한 싱가폴의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주롱(Jurong) 등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은 기존에도 투자를 적극화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확보했으나 GHG 배출량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해짐에 따라 탄소세 도입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순환경제 전환 기대
싱가폴 정부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탄소세 부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억S달러 이상을 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2018년 10월 통상산업부가 기본방침인 산업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를 발표했고 경제개발청(EDB)과 에너지시장감시청(EMA)이 새로운 투자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NEA) 역시 새로운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EDB의 에너지 자원 효율화 보조금 제도 REG(E)는 싱가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그룹 기준으로 매출액이 5억S달러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최대 인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에는 30%만 지원했으나 보조금 비율을 확대한 것으로, GHG 배출량 감축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곳은 CO2 환산 500톤 이상의 GHG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도 싱가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화학기업 대부분이 REG(E)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및 GHG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생산설비에 각종 센서를 설치해 다양한 생산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력, 증기, 가스, 물 등 유틸리티 사용량과 생산설비 유지보수 시기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주롱을 포함한 싱가폴 각지에서 산업용 부지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JTC가 EDB와 공익사업청(PUB), NEA, EMA, 주롱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곳과 공동으로 시스템적 자원 소비량 감축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인 주롱 순환경제 연구를 시작했다.
JTC가 네덜란드 컨설팅기업 Witeveen+Bos, Metabolic 등 2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롱에서 에너지, 물, 폐기물 등의 흐름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주롱 입주기업들과 함께 자원 소비량 감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원을 최대한 재이용 혹은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학기업이 환경과 경제 양 측면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CUS 기술은 CO2를 건설자재, 항공연료, 메탄올(Methanol) 등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건설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O2를 사용해 탄산수를 제조하고 탄산수와 폐기물 소각회를 반응시켜 건설용 블록 원료를 얻는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항공연료 분야에서는 CO2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Kerogene) 제조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 바이오연료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량 생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CO2를 원료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연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2를 수소와 반응시켜 메탄올을 추출하는 기술도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이산화탄소 원단위 개선 적극화
일본 화학산업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탄소세 부담을 비켜나가고 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2018년 생산활동이 소폭 위축됐으나 에너지 절감 대책과 생산제품 구성 변화를 통한 에너지 원단위 및 CO2 원단위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2020년 목표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했으며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률 역시 BAU(추가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목표 기준 48%, 절대치 목표로는 74%로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은 일본 경단련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계의 자율행동계획이며, 일본 화학공업협회가 정한 화학산업 실행계획은 CO2 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삼는 BAU에 비해 2020년까지 150만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30년 목표를 변경했으며 2030년 배출량을 2013년 기준 BAU 대비 650만톤 감축하고 지표에 처음으로 절대치를 도입해 2013년 기준 대비 679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2005년 기준 BAU 대비 감축량이 471만톤으로 2017년의 451만톤을 상회했으며 4년 연속 2020년 목표를 달성했다.
2013년 기준 BAU 대비 감축량은 309만톤으로 3만톤 늘어났다.
2030년 목표 대비 진척률은 48%이고 생산지수(2013년=100)는 101.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이 저하되면 BAU 대비 CO2 감축량도 줄어들지만 에너지 절감 대책과 산업구조 변화로 소폭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에는 에너지 절감 대책에 311억엔을 투입했고 생산지수는 석유화학제품과 암모니아(Ammonia)가 5%포인트 이상 감소한 반면 기능성 소재는 증가했다.
에너지 원단위는 96.1에서 95.8로, CO2 원단위 역시 95.3에서 95.2로 하락했다.
CO2 배출량은 2018년 5876만톤이었고 2013년 기준 대비 감축량은 2017년 346만톤에서 2018년 503만톤으로 증가해 2030년 목표에 대한 진척률이 74%에 달했다.
2019년 이후에는 에너지 절감 대책에 931억엔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73만톤에 달하는 CO2 감축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있다.
일본 화학산업은 탄소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표, 그래프: <에너지 사용에 따른 CO2 배출동향, 일본의 BAU 기준 CO2 감축량(2013년 목표 대비), 일본의 CO2 절대량과 감축량(2013년 목표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