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정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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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국내 화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공해를 일으키는 화학 및 관련기업에 대해 생산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출규제까지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이 10월12일 공해배출 상한을 초과한 중국기업에 대해 최장 3년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해 배출기준을 무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환경오염을 방치하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깨우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군다나 가공제품을 위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환경오염 규제를 통해 지나친 수출 증가를 제어하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서도 희귀금속을 비롯해 자원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자원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업제품의 수출을 대폭 줄이도록 환급률을 크게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공업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원 수요를 충당하고 자원을 수출하는 것보다 자원을 가공해 수출하는 것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깨달아가고 있고, 극심해지는 환경오염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20-30년 후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해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는데 맞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미국조차도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판에 아직은 후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2010년까지 프레온가스를 전량 폐기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2007년 7월부터 특정 프레온가스의 생산·사용 금지조치를 발동한 것은 한마디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HCFC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05년에는 세계 소비량의 55%를 차지해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인데, 몬트리올의정서는 중국이 2016년까지 HCFC 소비를 동결하고 2040년까지 전량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중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HCFC를 대체제품으로 전환토록 조치했다. 특히, 프레온가스 대체제품 생산을 강화하고, 프레온가스를 회수·분해하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CDM 사업을 후진국인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환경오염 유발물질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해 오염유발물질 수출을 제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섰다는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일본, 동남아 모두가 중국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자원 내셔널리즘 강화에 따라 당장 반도체 및 전자용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희귀금속 수입이 제한되고 가격까지 폭등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반도체용 화학약품 등 특수화학제품 생산이 많지 않아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활용 가능한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수입이 어려워짐은 물론 코스트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환경정책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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