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지배기업 투자 심사기준 강화 … 중국자본 유입증가 견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 기업의 오스트레일리아 투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섬에 따라 국내기업의 오스트레일리아 자원시장 진출이 유리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월14일 <호주 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월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 하에 있는 기업의 오스트레일리아 투자에 대해 일반투자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정부 관련 기업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증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던 중국의 행동반경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 진출 정도가 중국에 비해 낮고 투자 집행의 투명성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자원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투자 안정성과 투명성이 뛰어난데다 자국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광업 관련 투자시장으로서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국내 6대 전략 광종 보유와 생산량 세계 5위 안에 포함되는 국가인 만큼 정부와 관련 기업ㆍ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 자원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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