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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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협약 이행 첫해 성과는? 2008년부터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이 인상되면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플래스틱을 폐기물로 간주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년 전부터 부담금 철회를 주장해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이라는 부담금 면제 규정을 도입하며 한 발짝 물러서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면 부담금을 전면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해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 그래프 | 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 | 폐비닐 수거실적 | 자발적협약에 따른 재활용 목표(2008) | 재활용 합성수지 가격 변화 | <화학저널 200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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