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정책으로 휘발유 가격 44% 하락 … 국내는 가격결정 불투명 일본이 석유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1994-99년 휘발유 가격이 무려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4년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해 휘발유 가격이 1994년 리터당 68엔(세금제외)에서 1999년에는 38엔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Dubai유는 1994년 9.4엔에서 1999년 12.4엔으로 올라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 하락세가 한층 부각됐다.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하락은 정부가 에너지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제완화와 단계적인 경쟁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1차 제도개혁으로 생산시설이나 재고 등 수급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석유산업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용되도록 개편했고 2차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가격경쟁과 과잉설비 해소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도 폐지하며 석유제품 수입을 자유화하고 한국의 상표표시제와 유사한 주유소 공급원 증명제도를 폐지했으며 셀프주유소를 허용하는 한편으로 석유제품 선물거래도 실시했다. 결국 2001년에는 석유업법 폐지로 정부에 의한 석유자원 수급규제를 종식시켜 석유산업의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졌고 현재 비축의무와 품질관리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규제완화로 일본에서 석유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유ㆍ원매기업의 인수ㆍ합병(M&A)과 업무제휴를 통한 집약화로 크게 4개의 석유기업으로 재편됐고 석유기업들이 정제, 물류, 마케팅 등에서 사업제휴를 통해 과잉설비를 줄임으로써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수입에 종합상사 등에 새로 참가하고 대기업 유통업자와 외국인 투자기업도 주유소 사업에 참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됐으며 석유제품을 공개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주유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기업 4사에 의한 과점체제로 정유기업ㆍ대리점ㆍ주유소가 수직계열화돼 있으며 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결여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쟁이 심화되면 정유회사의 원유개발 등 상류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에너지 도입비용 절감으로 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정유4사, 영업적자 우려된다! | 2025-04-11 | ||
[석유정제] 정유4사, 정제마진 강세 기대한다! | 2025-03-13 | ||
[석유정제] 정유4사, 성과급 대폭 하향조정 | 2025-02-21 | ||
[석유정제] 정유4사, 휘발유‧경유 수출 “최대” | 2025-02-03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 확대 기대 | 2024-12-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