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2004-08년 7월까지 72건 1만3098kl … 조직적ㆍ기업형 발전 최근 5년간 송유관에서 146억여원 상당의 석유제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지식경제위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10월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72건, 1만3098㎘(146억5000만원 상당)의 석유제품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경유가 9142㎘로 휘발유(3956㎘)보다 많았으며 2007년 31건(2341㎘), 2008년 들어 20건(3152㎘) 등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후 집중적으로 석유제품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임동규 의원은 “석유제품을 훔쳐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도유행위가 조직적ㆍ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동규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07년 5년간 산업기밀 유출 사건 124건 중 중소기업은 67.7%인 84건이고 피해액은 208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2005-07년 3년간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9100만원이고,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되면 연 매출액 대비 7.5%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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