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강도 합성섬유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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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개발에 사용 가능제품 한정 … 고강도 섬유에 범용도 일부 포함 일본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화학제품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해 합성섬유 등 관련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일본은 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2품목을 기존 규제대상에 추가했으며 니켈(Nickel)합금 및 레이저발진기 등과 함께 천연섬유와 PE(Polyethylene)를 제외한 합성섬유가 포함돼 관련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섬유분야에서는 아라미드(Aramide) 섬유가 높은 강도로 인해 핵이나 미사일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에따라 수출을 규제해왔으나 11월 이후에는 천연섬유나 PE 이외의 모든 품목을 규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도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수출관리체제의 Wassenaar Arrangement 협의를 통해 대량파괴병기 등의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 및 기술 규제품목 리스트를 정해 수출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Wassenaar 협의에서는 대상품목 이외에도 병기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적인 수출관리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8월27일 산업구조심의회를 통해 외국환률령 및 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의 수출 및 기술 거래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천연섬유와 PE를 제외한 합성섬유, 니켈ㆍ티탄(Titan)합금, 정극과 부극간의 리튬이온을 이동시킴으로써 충방전 가능한 2차셀, 센서용 광학섬유, 레이저발진기 및 부품, 항공기 총 32개에 달하며 영국ㆍ미국 등 선진 26개국을 제외하고 수출이 규제된다. 무기수입금지국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등 10개국은 물론 중국, 인디아 등의 지역도 포함돼 있어 이에 섬유기업들은 중국 등 범용 섬유를 현지생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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