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HSE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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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안전의식 미흡 … 처벌미약·중복관리로 책임전가 중국이 최근 들어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 규제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중국은 세계 화학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멜라민 유제품, 황 표백 양념, 붕산 첨가 만두,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아황산나트륨(Sodium Sulfite) 함유 밀가루, 고농축 포름알데히드 방출 가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제품을 수출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멜라민(Melamine) 파동의 주범인 Sanlu는 결국 파산하고 유제품 CEO 6명이 사법 처리됐으나 아직도 멜라민을 제거하지 않은 동물사료나 전지분유가 유통되고 있다. 중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식품용으로 멜라민을 판매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 정부에 화학제품의 오남용을 막고 환경 및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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