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Global Climate Change Treaty)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상승, 화학산업을 비롯 석유정제, 기타 에너지집약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부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산업활동을 통해 주로 많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인한 연료가격 상승의 가상적인 충격을 연구,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기초화학, 석유정제, 제철, 제지 및 시멘트 등 미국의 6개 산업분야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에너지부 보고서는 또 연료가격 인상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효율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Dow Chemical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기후변화협약의 잠재적인 경제충격에 대한 연구결과가 경제나 경쟁력에 피해를 주지않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환경오염방지세금이 오일,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가 에너지로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톤당 100∼140달러로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화학제품 제조기업의 20∼30%가 15∼30년 사이에 플랜트 신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로인해 화학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유산업 생산량 감소가 20%에 달해 북서지역과 Gulf Coast 정유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다수의 미국 정유사들이 사업을 폐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화학저널 199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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