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iB 운송 규제 “수출 비상”
휴대폰ㆍ노트북 포함 주력제품 피해 우려 … 한국ㆍ일본 공동대응 미국이 리튬이온 2차전지(LiB)의 비행기를 통한 대량운송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나서 주력 수출품종인 휴대폰과 노트북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9년 12월30일 리튬이온 2차전지의 비행기 운송시 무게를 제한하고, 폭발을 막기 위한 특수포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규제를 입안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2010년 2월 말까지 관련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미국이 예고대로 안전규제를 강화하면 리튬이온 2차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과 노트북의 비행기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관련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튬전지는 폭발 위험이 있지만, 리튬이온 2차전지는 매우 안전하다”며 “만약 미국의 안전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휴대폰과 노트북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리튬이온 2차전지와 관련한 소규모 폭발 사고가 2건 발생했고, 중고 휴대폰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폭발이 발생하자 사실상 눈엣가시 같았던 일본과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전규제를 이유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1월 초 관련부처와 업계, 기관을 모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역시 주력품목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와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워낙 공룡이다 보니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과 연합전선을 펴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대응전략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충분히 숙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리튬이온 2차전지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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