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경제효과 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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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감축비용 60% 절감 …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CO2 감축비용 5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월17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에 비해 60%의 감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4월부터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파급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07년 대비 4%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감축비용은 84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감축비용은 34조1000억원에 불과해 5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컨퍼런스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미 시행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검토해 거래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참여대상 선정과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범사업의 시행과 참여범위, 기반관리 시스템 통합화, 현물 및 선물 등 거래방식 선정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이 교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국내 산업에만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로 수출 부문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제 시장상황을 감안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영국 외무성의 연구자금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내 민간연구소가 해외 연구자금을 유치한 것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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