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탄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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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다양화에 사용확대로 극복 일본은 저탄소사회 실현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 가속화, 원자력발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계획과 함께 범국민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일본은 2009년 9월 중기목표를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감축한다고 발표하고 태양광발전 도입 가속화를 중점전략으로 내세웠다. 당초 도입목표를 앞당겨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사용량을 현재의 20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을 이용해 각종 지원 대책 및 보조금 지급은 물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등 종합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세대 에너지단지 조성 등 첨단사업 및 에너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린전력증서제도 활용, 연료전지 및 축전지, 히트펌프 기술 개발·보급 촉진도 주요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도입량 목표는 2005년 140만kW에서 2020년 2800만kW로 대폭 확대했으며 증가분의 70%를 주택용으로, 나머지 30%는 학교 및 공공시설, 공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은 530만호 가운데 신축주택의 태양광 채용비중을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 2009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 도입보조금을 교부하기 시작해 신청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11월부터는 태양광발전 신규매입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잉여전력의 매입가격(주택용 기준)이 앞으로 10년간 kW당 48엔으로 고정됐고 비주택용으로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9월부터 태양광발전 도입 확대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문부과학성 주도 아래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공동으로 <School New Deal>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기관의 그린화를 선언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신ㆍ재생 에너지 도입 계획 | <화학저널 2010/3/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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