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LPG 부과금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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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회장, 수입 LPG와 역차별 주장 … 옥외광고 규제도 지나쳐 국산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3월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이 수입LPG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산 LPG에는 리터당 16원 부과되고 있다”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LPG 공급물량 중 수입비중이 2009년 기준 65%에 이른다”면서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용 자동차 보급 등 복지정책과 연계해 2000년대 이후 LPG 자동차가 급증하자 국내 생산물량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기업들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LPG에 부과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조처 등을 통해 없애야만 수입 LPG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 기준 국내 정유기업들의 석유제품 생산량은 9억1265만배럴로 경유 28.7%, 나프타(Naphtha) 17.4%, 벙커C유 13.4%, 휘발유 11.9%, 항공유 11.2%, 등유 3.6%, 기타 10.1%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량은 7억7846만배럴로, 나프타 41.4%, 경유 17.0%, LPG 13.7%, 휘발유가 8.5% 등을 차지했다. 경유나 휘발유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20% 정도의 공급과잉 물량을 수출을 통해 해소하는 반면 LPG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추월하고 있다. 오강현 회장은 “LPG 사용량이 미미할 때는 큰 문제가 안됐지만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의 1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제품에만 석유수입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아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유소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업종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의 폴사인 등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사례이고 운전자 주행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전국 1만3000여개 폴사인을 철거하려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므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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